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단기 알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광고나 근로계약서상에 취급하는 물건의 중량에 대해 어떻게 표시되어 있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아시는 바와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전임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고령자(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 55세 미만이었는데 2년을 초과할 당시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당초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B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두 회사가 통폐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은 6개월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이 아니고 단지 회사 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B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은 1년 6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정년이 도래했으나 위와 같이 퇴직금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와지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습니다(속지주의).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 지급시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을 뿐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지시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