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의 특성상 근골격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이어도 근골격계 질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19일이 공휴일이면서 휴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며 이 날 근로할 경우 하루의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여 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기 때문입니다.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그 날의 시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6.5시간일 경우최저 월급=8,720×(6.5×5+6.5)÷7×365÷12=1,477,720(원)1일 근로시간 7.5시간일 경우최저 월급=8,720×(7.5×5+7.5)÷7×365÷12=1,709,120(원)주휴수당은 8,720×6.5=56,680(원)과 8,720×7.5=65,400(원)휴게시간은 각각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사항으로 증빙이 충분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2. 한국본사에서 베트남에 파견하고 한국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므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주간 휴일이 2일이면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 68시간까지는 적법합니다. 주간 휴일이 1일이면 60시간까지 적법합니다. 연장근로 증명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월급에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토요일을 쉬었을 경우 월급에서 그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