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사례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 쉬어도 지급되는 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일에 근로한 수당으로 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회사가 망할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청구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유형을 알 수 없습니다.확정급여형의 경우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① 계속기준 :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부당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② 비계속기준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이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려면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서 지급되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 전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시급이 7,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