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최우선 변제는 법원에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때 최종 3년분의 법정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 이후에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라는 명칭으로 보아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근로제공에 대해 특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라면 소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근로시간특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문의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고할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지급기준이 없고 지급여부가 불확정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상해보험료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가족수당 지급요건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면 남녀의 차별 없이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여자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