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도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시 분할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들은 소속만 변경될 뿐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만 변경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양수인이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을 근무할 경우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주씩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진퇴사라고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자가 사직하기로 정해진 기일보다 앞 당겨 그만두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퇴직일만 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노사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며 4대보험 신고도 일부 기간만 되어 있는 등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나 친족 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2018년 5월 30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