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이나 알바의 경우 명칭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동일한 업무형태에 대해 여러 명칭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둘 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정규직 전환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도 위와 같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 통상임금(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급과 합산합니다. 2개월마다 지급되므로 2개월분을 2로 나눠서 월급에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사본을 첨부하여 단체협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는 소정근로일이나 휴일과 관련 없이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소진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5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나 친족 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권고사직한 이유를 질병으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치료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