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임금을 입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이것 또한 근로자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퇴직금이 200만원이고 차량수리비도 200만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과 차량수리비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적법한 상계이므로 진정을 제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시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과거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과도한 연장근로 및 당초 약속 불이행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중 직업을 가질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무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의 1일의 약정근로시간이 9시간이지만 이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법정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인데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수입도 과거 발간한 책에 대한 인세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운용할 수는 있으나 사례처럼 1달 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주 전에 신청했어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