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주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자로 봅니다.2. 사용사업주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기산일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전적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그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적의 경우에는 과거 회사 근무기간을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과거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토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를 입사일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사례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8세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사례처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이후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20년 8월부터 근로자 신분을 취득했고 2021년 5월에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에 해고통보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