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임금 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직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했으므로 당초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대상이 아니나,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계약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다른 회사가 인사문제에 간섭한다고 하므로 이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 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