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의 기간 중에서 4월 12부터 5월 11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고당해서 퇴직할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본인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간 공공근로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므로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아래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남은 실업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므로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배우자가 코로나 19로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코로나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샤워시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 특성상 샤워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퇴근시간 전에 샤워를 시작하여 퇴근시간 직후에 퇴근을 했다면, 그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