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로서 사용자는 투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외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숙사 등 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하지 않고 자취방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법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3개월간 결근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한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여 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식배당은 자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규정을 제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1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쉬게 해야 합니다.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으로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20시간이 됩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