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외에는 헌법상 단결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한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회시번호 : 노조 01254-11445, 회시일자 : 1985-06-21)고 합니다.둘 사이에 저촉할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021. 6.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미 근로하고 있고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 경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대로 기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제외하고 25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일 포함하면 통상 1개월 이상이 처리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지역가입자였다가 취업한 경우입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사업장의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 중 기본급은 180만원이고 연장수당은 20만원입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연장수당 포함하여 200만원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시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기본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