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표가 동일하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도 두 법인 소속 근로자 모두 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는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사례처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마감시간보다 20분을 앞당겨 마감함으로써 당초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산만큼 임금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조기 마감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생이 친구를 데려와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검사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 생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했는데 해고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이 적법하다면 해고했다고 해서 다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는 시간(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9시간을 회사에서 머무는 경우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잠깐씩 커피를 마시거나 흡여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쉬는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분 일찍 문을 닫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