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임신이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 중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치료비나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평일근무만 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없으나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가 문제입니다.3.3%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므로 프리랜서라고 본 것으로 짐작합니다.이 경우에 근로자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부를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해 지시를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주간 약정근로시간수/40)×8=시급×주간 약정근로시간수÷5사례의 경우처럼 주별로 약정근로시간수가 다르므로 2주를 평균하여 주간 약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법에 어긋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업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교섭대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단순히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파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문제되는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