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한 직장을 퇴사할 때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 발령으로 인해 일부는 기존 장소에서 근무하고 일부는 새로 발령받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그 장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와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여부는 계약상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비상대피훈련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현장에서도 일했다고 하므로 계속근무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라고 해서 산재보험 가입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6개월 근무한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