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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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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질문 1.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 혼재 작업하여 근무 할 경우 파견 근로 로 인정 되나요?

질문 2.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여 파견근로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질문 3.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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