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이 아닙니다.참고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면 근로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양궁국가대표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양궁국가대표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면 근로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사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사례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구하는데 소숫점 이하 처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당이 높으면 유리합니다.산재로 처리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합의를 할 수 있는데 민사합의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잔여일수 31일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