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액을 확정하기 전 근로감독관이 근무시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회사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주 6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액수를 책정한 경우에는 월급액수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조건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월급액수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휴업수당을 합하여 상한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를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영업양도양수라 함은 영업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부서의 사업이 양도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전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근로자들을 선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도중 사업장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고용이 승계될 경우 근무기간도 승계되므로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승계 전후 기간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연도에 약 8개월 근무하였으므로 15×(8/12)=10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