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Question

주마다 1일씩 주는걸 주휴일로 알고있습니다.서비스 업종 특성상 주말마다 쉬는게 아니라 월 -회 휴무를 주고있는데어떤 주는 하루를 쉴때도 있고 이틀을 쉴때도 있고 삼일을 쉴때도 있고 전부 근무할때도 있지요월 8회 쉰다면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봐도 되는건지요 ?그러니까그 주휴일을 꼭 일주일에 한번씩 꼭 써야하는지 아니면 한달을 기준으로 어떤주는 이틀씩 붙여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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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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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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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8회쉰다면 대략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볼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주일에 1회씩 유급휴일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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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매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주에 1일을 쉬게 한다고 하더라도 몰아서 쉬게 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는 전부 근무하고 다른 주에는 더 많이 쉬면 불법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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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쉰다면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봐도 되는건지요 ?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그 주휴일을 꼭 일주일에 한번씩 꼭 써야하는지 아니면 한달을 기준으로 어떤주는 이틀씩 붙여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1주에 1회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주 와 그 다음주전에 부여해야할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전합의된 사항이라면 위와같이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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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근기68207-3309)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유급휴일을 몰아서 부여하고, 나중에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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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약정휴일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법정휴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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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반드시 1주 1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월 평균개념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 7일을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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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1외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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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1주일 1번 이상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