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을 원치않아 퇴직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평소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대기 정도이면 당직비를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평소 업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평소업무와 동일 수준 이상이면 평소 업무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연봉협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채용된 것은 아니므로 안간다고 통보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외의 일을 시킬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사들의 지시는 회사의 업무도 아니고 사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보험료 징수도 법인을 상대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주간의 실근로시간은 8×5+13=53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수요일에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지휘감독합니다. 이에 반해 파견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제3자가 지휘감독합니다.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기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사정이 아닌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평소처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