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서 발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이고 보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중견기업 확인요령[시행 2019. 8.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0호, 2019. 8. 28., 일부개정]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근로자측과 합의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12시간 맞교대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엄마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요건을 충족했으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임금을 책정하면서 담당 업무를 정하고 그 담당 업무에 맞춰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후에 담당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임금인상을 거부한다면 당초 정한 담당 업무만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인 예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자를 구조조정할 경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는 권고사직을 했으면서도 자진퇴사로 신고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일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때 노사합의에 의해 주간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전환 절차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겹친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야간에 근무할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0.5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