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기재하는데 그 사유가 정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율 100%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지원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자신의 능력과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와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해고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안인데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했으므로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구성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성은 기본급만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주의할 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폐업으로 인해 해고 당할 경우 위로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파악합니다.해고 당할 경우 위로금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에 대응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주말 근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근로한 경우 8×1.5=12시간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수리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회사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할 경우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중인 기간에는 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의료기사 고용시 기사자격증이 필수적이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기사자격증을 보유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기사 자격증이 고용의 필수요건이라면 전 직장에 기사자격증이 보유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고용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