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과 일반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무직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당시에는 경력환산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실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이후 경력환산 규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의하면 갑의 경력은 3년 미만이 되어 불합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갑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해 합격되었으므로 소급하여 불합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에서 공상으로 처리하면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규입사자보다 경력자의 연봉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예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주 5일제일 경우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에 미달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경웅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건강보험 납부 유예기간 중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치료 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재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경우 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인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