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2021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민방위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1시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내규를 가지고 있는데 '반일'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시간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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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
제18조(공가 및 경조사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제16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및 조퇴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반일 연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연가 : 09:00 ~ 13:30
2. 오후연가 : 13: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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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
민방위 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공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의 온라인 교육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 같은 경우는 휴가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민방위 훈련은 연차에서 차감시키지 않습니다. 1시간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 교육의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공가 및 경조사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및 동원 훈련 등의 참가하는 경우로
온라인 민방위교육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1시간에 대해서만 공가처리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방위 훈련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원된 시간만큼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시간만 공가로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이버 교육시간이 1시간이므로 그 시간 이상의 공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회사내규를 가지고 있는데 '반일'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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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나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 이상 부여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관하여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민권 행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이규는 공민권 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이버 교육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가로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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