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이 다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상이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정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 합의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이와 같이 휴일로 변경된 평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노무수령 거부 방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거부 방식과 동일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나 후에 산재승인 취소를 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사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의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여성근로자수 기준)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여성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금을 달라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사일정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우선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불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사전 확정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둘 것인지는 적정선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의무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연수비 반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방위 훈련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원된 시간만큼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시간만 공가로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이버 교육시간이 1시간이므로 그 시간 이상의 공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지원금에 대해 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복지지원금의 내용이라든지 양식 등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