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도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스톡욥션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통장에 가압류한 상태에서는 법인이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은 유지됩니다.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통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에게 있다는 것은 법인 재산이 최종적인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법인 대표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령 기준으로는 만 9세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학교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이라 함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하지 않는 날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정 기간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우연히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5개월 정도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남은 기간 동안 소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손해가 크지 않다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