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 즉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상시5인의 기준이 궁금해요

Question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입니다1년중 특정 월만 5인아상이고 그외는 4인정도 근무를 합니다예를 들어 3  ~ 5 ,  8 ~  9,  이렇게만 5인이상인 경우이 사업장은 5인 미만인지,  5인이상인지...1년중 몇개월이상5인이상여야 상시5인상으.로 적용되는지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예를 들어 휴업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근로시간 적용 등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9.1자 연차휴가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8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8월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8월 한달)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4인 이하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연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 적용 여부 판단 시 5인 미만인 월이 1개월이라도 있다면 해당 연도에는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인 월에 대하여만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특정 월인 달에 한하여,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중 몇개월 이상이 5인 인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즉 3~5, 8~9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고, 5인 미만인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추가적인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래는 상시근로자수 관련 법조문이오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