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고 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경영한다면 전체 사업장을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프리랜서의 경우 출근 체크도 하고 정직원과 동일하게 일하고 쉬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상부위는 손가락이지만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부위의 피부를 떼어내는 경우 다른 부위는 손가락 치료와 연관되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네요.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로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수있을까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대체할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말에 8시간 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개월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은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