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임금체불 확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발급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규정은 강제적으로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회사에 제출을 촉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가산수당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 기본급과 업무수당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되나 식대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사직 통보를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한 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후임자를 채용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후임자 채용지연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다만, 가능하다면 인계인수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날짜를 정해 준 상태에서 미채용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쟁점 사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만약 전염이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없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단체에서 전화 및 출납 장부정도 업무처리 하는 직원을 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와 4대보험 가입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퇴직했다면 사례처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