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체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므로 그 개념을 알 수는 없습니다.파견직은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어느 쪽인지는 채용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종업계 동일 직무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금지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에 사용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보상휴가제는 특정 부서로 한정하는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은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특별히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를 가정하면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90일로 나눠야 합니다.복리성 비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기적이고 개인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8,720×(11+11×0.5+8×0.5)=178,76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간 근무를 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계약기간 만료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로 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수당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말에 공휴일이면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0: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