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남녀차별 등 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타 그룹사로 경력직 이직하려고 지원을 하면 이력서 단계에서 필터링하는지 여부, 탈락시키는 이유, 합법적인지 여부, 필터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은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 파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직 결격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직 결격자가 아닙니다.일반 대기업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과 명백히 구분했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회사의 대표가 다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동일하고 실질적인 대표도 동일한 경우에는 양 회사는 동일한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시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잡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에서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는 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아닌 사람이 노무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회사를 위한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사인을 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아닙니다.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엄포용일 수 있습니다.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도 기본 사무직 업무의 연봉수준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기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질병이 완치되지 않으면 치료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