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함을써 실업 상태를 야기한 점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자가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원한 회사가 비밀을 지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사실대로 응답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제를 어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제도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치료비 지급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가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사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가 사업주 처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폐업했지만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시장 보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일에 투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궐 선거일에 시간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쉬는 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지 휴일에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2.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습니다.3. 신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