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분기를 근무한 이후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0월 월급일에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일 이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동일 사업에서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하므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는 월차(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부여하고 있으므로 계속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 1개월 동안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간 매월별로 5명 이상이 연속되어야 법이 적용됩니다.3. 위 1의 설명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일정기간 이전에 사직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일을 말하는데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최근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사고, 전에 근무한 기간은 18개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3개월 내에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