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사례의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직기간이 3개월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특정 수당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월급을 책정하면서 월 2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4월 고용유지기간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후 4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규모율은 20% 이상 부합해야 합니다.2. 사업주는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2/3나 9/10를 지급합니다.지원금은 업종코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집합금지제한업종 혹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한하여 9/10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의 업종은 2/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지원금 한도는 6.6만원이며(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7만원) 지급한 임금의 지원금이 한도액에 걸리는 경우 한도액 만큼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내년 1월 1일에 15×(10/12)=12.5일 정도 부여하면 됩니다.또한 위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2월까지는 4월 5일, 5월 5일,.....12월 5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그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월급제인 경우에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데 그 경우에는 시급을 산출하여 근로한 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성추행 사건이므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성추행은 성희롱에도 해당하므로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합니다.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외부기관의 처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자율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나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