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연결되므로 2017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사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확한 사용촉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지막 해의 경우에 제대로 사용촉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연차수당 사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3) 원칙적으로 지시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 맞습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산업안전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허리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외근일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외근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택시탄 시간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