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된 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8×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 40시간제와 무관합니다. 다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차이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주 40시간제 기준).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는 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휴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문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사용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특별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기간 종료라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해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가산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기본시간 100%, 야간시간 50%, 휴일가산(50%,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