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측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회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행위로서 자제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을 제한받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고용관계가 1월 2일부터 시작된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간에 1월 2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했지만 1월 1일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처리되는 기간은 1일입니다.아마 노무사가 말하는 5일은 노무사가 일을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상실신고를 월급날짜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만약 심사청구에 대해 또 다시 불승인 결정을 하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일지에 사직 관련 고민을 적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글을 공유하는 등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시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면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받는다고 해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은 권장됩니다.19세 미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개근 여부는 출근을 했는지 여부로 결정합니다.일단 출근을 했으면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조퇴나 지각을 했다고 해서 개근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