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52시간 위반이면 월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어느 정도 기간내에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력이 단절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능하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나머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포기한다는 구두 약정을 했고, 실제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더라도 그 이유가 육아휴직대체이면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대에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투입되어야 할 정도이면 이것은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시단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한 정도는 아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에 실제로 일한 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이사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회사 관계자에게 사실대로 이직확인 사유를 신고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