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관해서는 각 회사에서 신고하면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해 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각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각 회사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계기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데 그날 근무한 경우 그날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므로 이런 수당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 이를 야간근로라 하며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이 경력이 반영되고 군대 경력이 회사 경력으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군대경력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입니다.군대경력을 회사 경력에 반영하여 임금에서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승진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인된 업무 범위에서 근로를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가 승인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야간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 실제로 쉴 수 있다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