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리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업무에 따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간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간질로 인해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 배치할만한 여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요건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간 근로일수는 관계없습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주휴수당은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8,720×8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8,720×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4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13+13+8=42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3시간 근로한 날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지급요구를 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체불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새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