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대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점심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경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3+21÷5)÷7×365÷12=110월 최저임금=8,720×110=959,200세전 월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임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계약서상 「주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부분을 「주휴일 매주 일요일, 공휴일 유급」으로 수정을 권합니다.「시간 월급」을 「월급」으로 수정을 권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세전 100만원인데 질문 내용은 세후 100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설명할 때 세후 100만원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 고용보험가입기간(과거 직장 근무 경력까지 포함되는 경우 있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하여 별도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d지회는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노동조합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강력히 납부를 촉구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당일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협박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기록자료는 고용에 관한 서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도 고용에 관한 서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년간이라 함은 퇴직일부터 3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해당 명절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31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 상여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손해를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엄포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