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할 경우 불법입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도 차별하면 불법입니다.사례에서 열거한 주차장 이용, 버스 이용 등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미루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2. 노동법 관련 업무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3.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사용 목적을 굳이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팀장이 물어볼 경우 적당히 둘러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계약종료시점에 나가라고 할 경우도 사례처럼 수년간 갱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까지 전부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복잡해집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제 근무체제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9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퇴직사유도 계약만료로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