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중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퇴직할 경우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근거법령>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국민연금법 제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중식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형식이 아닌 연봉액수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따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더라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에 반해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상이하면 매월 지급하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켰다고 해서 정부지원금 지급시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근로제공 기간이 단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제공 기간이 1일 미만이거나 1일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가 한국에 있고 해외 지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도 적용됩니다.중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날과 관련이 없습니다.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상시(질병, 결혼 등)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에 위반할 경우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에 위반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