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한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달라는 말이 퇴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할 당시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주 40시간제이면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월급÷209×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사례의 경우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취하할 필요없고 동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하여 2년까지는 산재보험에서, 이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더라도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합의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몇 %를 감봉한다고 할 경우 월급은 이미 확정된 월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월급이 9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감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된 상태에서 감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이미 해고를 한 상태에서 징계성 감봉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징계는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조치인데 해고를 한 상태에서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적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생재기 결정시에는 지연이자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상사이자 6%가 적용됩니다.3. 회사측 불출석시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4.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5.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진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생개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6. 변호사가 정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