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신고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등으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 전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자체로 취업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을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 작성이 없다는 것이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미라면 근로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계약갱신이라 함은 하나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종전상태로 근로를 계속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총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위와 같이 계속근로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2일이 지난 경우라면 종전 계약조건으로 갱신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설사 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7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출근율 80% 이상 필요)2년 근무시 15일(출근율 80% 이상 필요)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시에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대로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후임을 구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협조해달라고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소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