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원거리로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하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사하였고 이사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내규 등)에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를 말하고, 그와 같은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며칠씩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외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 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월급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라도 휴가 사용 시기로 지정된 날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 조건으로 일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자체에 그러한 요구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위로금을 요구할 경우 일반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협상 능력과 회사의 형편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혼과 4대보험간에 연관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는 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려면 직위해제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직위해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잘못과 직위해제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실비보험금은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