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 퇴사 후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이면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산재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책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사고 발생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시하신 위치정보를 저장해주는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거부학 근로자가 각자 정한 방식으로 출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낙 여부는 재량 사항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를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종업원들간의 대화를 제3자인 사업주가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참고로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6개월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나 연봉계약서에는 연간임금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중 변경이 없는 한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입금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합의되면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