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대체된 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대표 서명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액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에서 매월 휴일수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정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948,39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이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평균 유급시간수×365÷12(1) 사례의 경우 5일 단위로 휴일이 부여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7일) 단위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형태를 주 단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일(5주) 단위로 주기가 반복됩니다.① 제1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휴무), 토(근무), 일(근무)② 제2주 : 월(근무), 화(근무), 수(휴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③ 제3주 : 월(휴무), 화(근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휴무), 일(근무)④ 제4주 : 월(근무), 화(근무), 수(근무), 목(휴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⑤ 제5주 : 월(근무), 화(휴무),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휴무)(2) 각주당 유급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1주, 제2주, 제4주：7.5×6+5×0.5+7.5=55② 제3주, 제5주：7.5×5+15=52.5(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55×3+52.5×2)÷42×365÷12=315(4) 시간급 통상임금=1,948,390÷315=6,185최저임금 8,590원(2020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월급액수는 2,705,850원(=8,590×31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사례의 경우 8시간 이내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인 경우에도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2월에 1월분 임금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정규직 전환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공고 내용에 의하면 1년 계약직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므로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6개월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여 1년을 근무한 후에 정규직 전환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시간제나 아르바이트로 할 수는 분야를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직장이 중요하므로 투잡을 하더라도 현재 직장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로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솔직히 말하면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학벌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가로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라 함은 실무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로 무난합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1항 제1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괄호 부분).1. 주당 근무시간 : 2주를 평균해서 주40시간을 근무하되, 한 주에 48시간 이내 근무한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직할 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인수는 필요합니다. 제대로 업무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인계인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을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이미 전역한 후에 근로한 것이므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CCTV로 직원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뇌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