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월급이 무급인 것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무관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2018년 12월 1일 15일 발생2019년 12월 1일 15일 발생2020년 12월 1일 16일 발생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징계해고이므로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으로 올렸다는 말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야 하고 회사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2019년 2월 27일 15일2020년 2월 27일 15일총계 41일2020년 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2,100,000÷209=10,04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적으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합해서 가입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