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에 따른 채권 변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⑤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2항)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례처럼 출근하지 못한 것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 관련 업무는 당연히 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DB형 퇴직연금액수는 법정퇴직금액수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당시 임금이 이전에 비해 저하된 상태라면 저하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불법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연봉액을 책정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예정한 상태에서 일정액을 정하면 되고 특별히 연장근로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연봉액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제시하신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질문 3에 대하여시급×8시간으로 책정해야 합니다.질문 4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방식이 타당합니다.오후9~오후10시 =시급 *1.5(연장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급*2(연장근로+심야수당)오전6~ 오전 9=시급 * 1.5(연장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연장근로 한도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시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주간 최대 한도 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1일 14시간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